[단독] 文 정부 4대강 보 해체하느라 2026년까지 최소 2680억 든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洑) 해체 작업을 위해 지난 5년간 1931억원 예산을 썼고, 앞으로도 2026년까지 75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벌이느라 2680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특히 녹조 및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추진한 취·양수장 사업은 보 해체라는 전제가 따르지 않았다면 비용이 대폭 줄거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한 설계가 이뤄졌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보 해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보 개방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은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비용까지 합하면 금액은 1조1190억원으로 불어난다.

2019년 2월 24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의 수문이 열려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날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대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신현종 기자

2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환경부에서 받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관련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까지 관련 비용으로 1931억원을 썼다. 환경부가 4대강 모니터링과 취·양수장 개선 등에 1624억원, 농식품부가 2018~2020년 양수장 시설 개선 임시 대책 시행(154억원)과 작년부터 올해 금강·영산강 취·양수장(152억)에 총 306억원이 들어갔다. 보 수문(水門)을 열어 물을 내보내는 바람에 농업용수가 말라 보상금이 지급됐거나, 보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한 취·양수장 공사가 시작돼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4대강 보 해체 추진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예산이다.

특히 보 해체 작업이 본격 추진된 2018년 환경부가 ‘4대강 조사 모니터링’ 명목으로 집행한 예산 가운데 상당액은 4대강 보 평가 방법을 정하는 연구 용역에 쓰였다. 그해 8월 각각 낙동강·영산강 수계 보 평가 방법 용역을 맡고, 석 달 후인 11월 4대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보 처리 방안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서 ‘제척 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이 따냈던 연구 용역이다.

2018~2020년 농식품부가 쓴 154억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상황에 대비한 예비 조치 비용이었다. 문 정부는 2018년 11월 보 처리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2019년 8월 보 해체 의결권을 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는데, 문 정부가 보 처리 계획을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수장 시설 개선에 나섰다. 작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의결하면서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39억6300만원, 올해 237억9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기도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조선일보 DB

금강·영산강 보 해체 의결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예고된 환경부·농식품부의 취·양수장 이전 공사 비용은 619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산강이 578억300만원, 금강은 41억45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4대강 관련 연구 용역 등에도 130억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다.

문 정부 4대강조사·평가단은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강·낙동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작년 2월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 개선 방안’ 역시 보 해체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낙동강 권역 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투입하는 돈은 한강 766억5000만원, 낙동강 7720억2300만원 등 총 8486억7300만원이다. 이 금액이 더해지면 4대강 보 해체 추진에 따른 비용은 총 1조1190억3400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취수 안정성을 위한 목적일 뿐 보 상시 개방·해체와 같은 처리 방안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 수문을 열어 수위가 저하될 것을 감안해 시행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의 경우 보를 그대로 둬 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비용이 크게 줄거나, 시설 현대화 등 수자원 활용에 이점이 가도록 쓰임새가 달라졌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뉴스1

이주환 의원은 “멀쩡한 보를 해체한다며 세금을 낭비한 데다 일단 시작된 사업은 중단이 어려워 예고된 지출을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