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수도권 공통의 가치 공유" 매립지 인근주민-시의원 성명발표 "30년간 쓰레기 처리.. 시민 농락" 유정복 인천시장 "사용연장 없어"
2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의회 청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통 가치를 인정하면 안 되겠나”라고 발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좀처럼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찾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인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은 없다”며 임기 내 종료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 오 시장 “공통 가치 인정” 발언 후폭풍
논란이 된 발언은 이달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쓰레기매립지의 사용은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니 서울시도 마땅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한 나라를 이루는 단위에서 함께 걱정할 일이 있다. 공동체에 대해 함께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인정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오 시장은 “그런 뜻이 아니다. (대체 매립지에 대해) 의지를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의 해명에도 인천에서는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것이냐’는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종료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서울에서 현재의 매립지를 연장하자고 발언하는 건 부적절한 언사”라며 “수도권 발전을 위해 공통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 좋은 것을 서울로 가져가라”고 했다.
인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21일 성명을 내고 “30년간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인천 시민을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가”라며 오 시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 인천시 “연장 없이 대체 매립지 찾는다”
유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없다”며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전임 시 정부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 매립지를 추진했던 인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자체 매립지가 아닌 대체 매립지 조성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자체 매립지 부지로 617억 원에 사들였던 영흥도 내 89만 m² 규모 부지는 내년 상반기 중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립지가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만큼 대체 매립지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다. 환경부도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체 매립지 부지를 공모했지만, 신청한 기초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더욱이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며 맺은 4자 합의서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m²)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이른바 독소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최악의 경우 이를 두고 3개 시도 사이에 매립지 연장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은 민선 8기 내 사용을 종료하고, 추가 사용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대체 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4자 실무추진단 구성을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