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체 "한수원, 美 기술 쓰면서 수출규제 위반" 美법원에 소송 訪美 폴란드 부총리 "美선정 유력".. 양국 정상 선언 '원전 동맹' 시험대
동아DB
폴란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건설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가 낙점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폴란드 정부 추진 사업과 별도로 폴란드 민간 에너지기업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식재산권과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를 위반했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로 반도체, 전기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5월 선언한 ‘원전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 韓, 폴란드 정부 원전사업 美 수주 감지
미국을 방문 중인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23일(현지 시간)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뒤 “폴란드의 안보 구조에서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최종적으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는 6∼9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6기를 건설하는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원전 사업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경쟁하고 있다. 한수원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냈고, 웨스팅하우스가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사업자로 웨스팅하우스 선정을 예고한 것.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계약인 원전 수출 특성상 폴란드가 외교력에서 압도적인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사신 부총리는 조만간 한국을 찾아 원전 사업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정부 원전 건설 사업과 별개로 민간 에너지기업 제파크(ZEPAK) 주도의 신규 원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일환으로 민간 주도 원전 건설 사업자로 한수원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원전소송, 한미 ‘원전 동맹’ 해칠 뇌관 우려
이런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의 민간 주도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1일 한수원이 폴란드 수출을 협의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APR-1400)은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소송에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전 기술 수출 통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해외 공동 수출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 협력 분야인 ‘원전 동맹’에 먹구름이 끼면서 일각에선 전기차 문제에 이어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