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검찰, 중국 정보기관원 등 13명 기소

미국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과 뉴저지 지검이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를 위해 미국 검찰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려 하는 등 3건의 혐의로 중국 정보기관원과 조력자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 시각) 밝혔다. 기소된 13명 중 2명은 지난 20일 뉴욕에서 체포됐다.

뉴욕 동부지검이 이날 공개한 체포영장 청구서상의 선서 진술서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의 해외 공작원인 허궈춘과 왕정은 미국 사법 당국 직원을 정보원으로 포섭해서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와 왕은 2017년 2월 알게 된 이 사법 당국 직원을 포섭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만4000달러(약 2000만원)와 600달러(약 85만원) 상당의 보석을 건넸다.

2019년 1월 뉴욕 동부지검이 화웨이와 화웨이 부회장 멍완주를 대이란 제재 위반과 기술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에는 공작의 초점이 화웨이로 옮겨졌다. 허와 왕은 미국 검찰의 공판 전략과 화웨이 내부 증인의 신원 등을 알아내기 위해 작년 11월과 지난 2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포섭했다고 믿은 미국 정보원에게 약 6만1000달러(약 87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했다. 특히 중국에 거주 중인 화웨이 임원 2명의 체포·기소 전략이 담긴 문건 1페이지를 얻기 위해 4만1000달러(약 5800만원)의 비트코인을 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미 연방수사국(FBI)을 위해 일하는 ‘이중 정보원’으로 5년간 허와 왕을 만나면서 줄곧 FBI의 감독을 받았고, 허와 왕에게 건넨 문건도 가짜였다.

뉴욕 동부지검은 이와 별도로 미국에 거주 중인 반체제 인사를 중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이른바 ‘여우 사냥 작전’에 가담한 혐의로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와 아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주겠다”며 사소한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가 하면, 뉴욕에 있는 피해자 아들의 집을 찾아가 “귀국해서 자수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협박했다. 또 중국에 살고 있는 조카를 억지로 미국에 보내 중국 정부의 협박을 전달하도록 했다. 뉴저지 지검도 이날 학자 행세를 하면서 미국에서 지문 인식 장비와 기술 등을 조달하려 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 기관원과 조력자 등 4명을 기소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기소 사실을 공개하며 “법무부는 (미국의) 법치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외국 세력의 시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웨이 수사 기밀 유출 공작에 대해 “미국 사법체계의 온전성을 훼손하려는 지독한 시도”라고 말했고, ‘여우 사냥 작전’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권리를 보호하려는 미국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