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수소 경제, 선택 아니라 생존

"저희도 답답합니다. 한 명의 인명 피해라도 발생하면 어떤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쉽게 규제를 풀겠습니까."

'수소경제 빅뱅' 기사를 준비하면서 통화한 수소 규제 담당 공무원은 볼멘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수소 연료전지 지게차가 돌아다니는 물류창고, 수소를 셀프로 충전하는 운전자들, 액화수소 충전기와 주유기가 함께 설치된 복합충전소 등 이미 수소경제가 가시화된 미국을 직접 보고 오니 한국의 속도는 너무 느리게만 느껴졌다.

근본적 문제는 역시 포지티브 규제였다. 한국에서 신사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건 기본적으로 '법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이 규제 체계 때문이다. 금지된 것만 안 하면 되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샌드박스 규제인데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몇 년간 실증 작업과 함께 묶이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미 실증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실증이 끝나도 시장 친화적 규정이 만들어질지 기업들이 알기 어렵다는 게 '함정'이다. 이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를 막고 있다.

하지만 순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넷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소 생태계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에서 태양광·풍력발전량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전력은 저장이 필요하다. 이때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이 바로 수소다. 남는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고 수소 연료전지로 자동차나 중장비, 선박 등을 움직인다. 수소 연료전지에서는 물만 배출돼 넷제로 사회에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반드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넥쏘 같은 수소차든 수소트럭이든 수소 관련 산업 룰을 만들어줘야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생태계 조성이 가능하다. 강릉 수소탱크 사고로 인해 수소란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을 나타내는 국민 불신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현재로서 수소경제는 생존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기업이 선도자 대신 추종자가 돼야만 했던 사례는 많다. 그 기회비용은 언제나 국민이 치렀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선 안 된다.

[정치부 = 우제윤 기자 jyw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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