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폐지 날 선 여가부 국감..김현숙 장관은 '폐지' 반복, 여당은 '혐오' 발언

25일, 국회 여가위 여가부·산하기관 국정감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공동취재사진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부딪치면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현숙 장관은 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장관직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국감은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개의 14분 만에 중단됐다. 포문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양이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감을 받겠다는 것이냐”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없이) 어떻게 여가부를 감사하는가. (장관이 퇴장하면) 우리도 다 퇴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다.

손팻말을 두고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 세계적 망신’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전적인 해체 적극 환영’이라고 쓴 손팻말로 맞불을 놓았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장관직을 사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선을 다해 제 일을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제공한 원문의 번역본을 보면, (지난 6월 여가부 장관과의) 간담회 당시 뉴질랜드 대사는 독립 부처로 운영 중인 뉴질랜드 여성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다른 요인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발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성평등 별도 부처는 중요하지 않고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음달 5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단체에 지원된 여가부 보조금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저녁 8시28분 재개한 국감에서 여가부가 민간부문의 여성 권익 신장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취임 뒤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 민간에 강제하는 할당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얘기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정치에서 여성 대표성 관련해) 계속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향후 정치할 수도 있겠다.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여가부 장관으로서 민간분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고용상 성차별 시정이 가능하고 성별 임금 공시도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많이 진전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간사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경희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가 추진한 ‘나다움 어린이책’에 선정된 국외 도서를 언급하며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 동성애를 집단 학습시켜 성인지 감수성을 변질시켰다”고 했다. 이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운을 뗀 야당 간사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성소수자도 평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교육용 책이 마치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처럼 표현했는데, 국회 모두가 사회적 약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길 바란다”며 “그 발언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