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차관 "강제동원 해법 놓고 집중 논의했지만.."

[일제 강제동원]조현동 차관,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 요구

조현동(사진 왼쪽) 외교부 1차관은 25일 오후 일본 도쿄 지요다구 데이코쿠(제국)호텔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 제공

한·일 외교차관이 25일 회담을 갖고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지만, 똑 부러진 결론을 내놓진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한·일 정상의 ‘약식 회담’ 이후 양국 외교 당국자들이 잇따라 만나 ‘구체적 해법’을 내놓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5시40분부터 약 90분 동안 일본 도쿄 지요다구 데이코쿠(제국)호텔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주재했던 한국 민관협의회(네차례 개최) 논의와 피해자들의 입장 등 한국 쪽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사죄 △배상금 마련에 피고 기업 참여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전하며, 일본 쪽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 주체나 재원 문제, 해결 방안의 적용 범위 등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을 일본 쪽에 전달했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26일 예정된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찾았다.

최근 한·일 외교당국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채권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3자가 채무자와 약정을 맺고 일단 채무를 변제하는 것)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앞선 23일 양국 정부가 한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일본 기업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방안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의 재단이 일본 기업이 내야 하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 같은 ‘과감한 해법’을 택하려면 피해자와 유족들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또 고령의 피해자들이 이 해법에 동의하려면, 일본 기업들이 먼저 이들을 만나 사죄하는 등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 때문인지 조 차관은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병존적 채무 인수는) 하나의 옵션일 뿐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소통 과정에 있다”는 반응에 그쳤다.

나아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차관은 “연로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빨리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을 위해 고려할 점이 많다.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번 정부 들어 긍정적이지만 아직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호응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긴 시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호응을 해 오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은 다음달 예정된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등 대화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11월엔 아세안(ASEAN) 정상회의(10~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15~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8~19일) 등 주요 회의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기회를 빌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게 되면 협상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양국 정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당장 기업들의 사과 수용 등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이후 불거진 통일교 문제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 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