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에 김동연 "경제위기 인식 여전히 안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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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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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정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3개 정책 기조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 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복합 경제위기다.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런 마당에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정책 기조 대전환 3개는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등이다.
김 지사는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다.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편 가르기”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런 정치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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