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힘겨루기 멈추고 민생 현안부터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결국 반쪽 짜리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해 피켓시위를 벌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제1 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의 이번 보이콧은 한국 정치의 수준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비속어 논란' 사과와 '대장동 특검'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은 너무 지나쳤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결코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이다. 물론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여당의 잘못도 작지 않다. 야당의 보이콧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당은 아무런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이래저래 빛이 바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 입법 과제에 대한 협조를 구했지만 협조 대상인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시위로 대신했다. 연설 말미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심사를 그 어느 해보다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지만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로 건전 재정과 민생 현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로 예산안 의결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상대편 허물만 물고 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여야가 정쟁만 일삼는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