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부 대체 기관 이전 너무 지체되면 곤란

3대 공공기관 대전 이전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세종으로 떠난 중기부를 대체하는 성격의 공공기관들의 대전 이전 작업이 대체로 늘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청 또는 본원을 옮기는 일이 간단치 않은 줄은 알지만 이전 완료 시기가 길어지는 것은 내려오는 쪽이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나 피차 득이 못 된다. 이전 대상 기관들의 경우 대전행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사 소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아무래도 조직 구성원들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조직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은 중기부와 결별당한 대전과 시민들의 기대치를 시들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기부를 대신할 기상청을 비롯해 3개 공공기관이 대전에 오기로 결정이 났을 때만 해도 당시 여건에서 나름 최대치에 가까운 노력의 산물로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다. 그랬지만 지금 시점의 시민들 이전 기관에 대한 반응지수는 적잖이 탄력이 낮아졌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상청 등이 대전 이전 스타트를 끊었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증권사 건물에 임차해 들어간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맞다. 이 두 기관을 뺀 기상산업기술원, 임업진흥원 이전은 시기 특정이 어려운 처지이고 전망도 흐릿하다 할 수 있다. 임업진흥원과 특허전략개발원의 경우 당초 올 연말 이전 완료 일정이 제시된 바 있으나 지금 사정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 됐다. 추후 일정도 이전 소요 예산 확보 등과 맞물려 있어 가늠하기 어렵다. 입주 공간 확보 문제 역시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에 정책부서 직원들이 먼저 입주한 기상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3개 공공기관들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임업진흥원은 유성 장대지구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지어 2026년 입주한다는 계획 말고는 딱히 진척된 게 없다. 기상산업기술원과 특허전략개발원을 대전 역세권 복합환승센터에 입주시킨다는 구상도 다소간 버겁기는 마찬가지다. 법적·행정적 절차와 맞물려 있는 까닭이다.

이것저것 따지면 중기부 대체 기관들 대전 이전 완료는 부지하세월로 흐른다. 그래서는 곤란한 만큼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본원 이전을 결행하는 게 마땅하다. '지연된 이전'은 이전 효과를 반감시키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