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 연설 들은 김동연 "걱정스럽다. 정부 인식 안이해"

김 지사, 尹 향해 국정 대전환과 쇄신 촉구
"복합 경제 위기 상황..단기에 안 끝날 것"
김 지사, 세 가지 정책 기조 대전환 요구
"야당과 타협해 경제위기 해결할 때"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정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한 소회를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그는 먼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고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된 국민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다"며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과거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생긴 복합 경제위기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서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에 컨틴전시 플랜(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 가지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으로의 전환 △신속 과감한 대책 △금리 인상 속도와 폭 조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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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년 경기를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일자리예산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들의 원상복구를 주장했다.

이어 "채권시장 유동성에 50조를 투입하는 긴급 처방으로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등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신용보증기금 확충 등을 통해 10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위기를 키운 해악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편가르기"라며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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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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