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방탄' 위해 국회 책무 저버린 민주, 公黨 맞나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내년 정부 예산편성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총지출 기준 639조원 규모로 13년 만에 축소 편성된 예산을 소개하며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은 226조6000억원(35.5%)으로 올해보다 4.1%(8조9000억원) 늘린 사실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고용 예산을 대폭 늘린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 발언, 검찰과 감사원의 전 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점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올 때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XX 사과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제히 침묵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예결위회의장으로 이동해 비공개 의총을 재개한 뒤 연설 직후에도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당대표의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34년 동안 여야가 함께 시정연설을 들어온 전통을 일거에 깨버렸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이 청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과 국회의 책무다. 국회법에도 예산안이 제출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작동함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행위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자 책무를 저버렸다. 특히 그 이유가 불법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당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전혀 없다. '이재명 개인 방탄'을 위해 국회 책무를 저버린 민주당을 과연 공당(公黨)이라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