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소송까지 낸 미국 업체..원전 수출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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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스팅하우스는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원전 기업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설계에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는 체코 원전 수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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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스팅하우스는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원전 기업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설계에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리지 않기 위해 갑자기 소송을 낸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공고한 원전 6기 수주 경쟁에선 웨스팅하우스가 한발 앞선 국면이고, 민간이 추진하는 원전 2기 사업에선 한수원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9년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았고, 당시 한수원은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했습니다.
업계에선 과거와 달리 한국형 차세대 원전에는 한수원의 독자 기술이 많이 들어가 소송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범진 ㅣ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시장이 우리나라한테 넘어가는 걸 견제하고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우리나라 기술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한수원은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한미 정상들은 지난 5월 원전 수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는 체코 원전 수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취재 : 제희원 / 영상취재 : 김학모 / 영상편집 : 이승희 / CG : 김홍식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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