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지원 자문위 출범

기사내용 요약
제주지검, 25일 오후 '4·3전문가' 자문위원 11명 위촉
이근수 제주지검장 "신속한 제주4·3 명예회복 기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5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주4·3 일반재판 직권재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위촉식을 하고 있다. 2022.10.25.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4·3 희생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명예 회복을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을 돕는 자문위원회가 꾸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전문가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자문위 위원장에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을, 김종민 4·3위원회 중앙위원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는 일반재판 수형인 중 직권재심 대상자 선정 및 소송기록 확보 등 직권재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자문위 운영 방식과 효율적인 직권재심 청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근수 제주지검 검사장은 "검찰은 직권재심이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족의 소송 기록 자료 확보에 대한 부담과 소송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직권재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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