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금리 인상에 신음하는 중소기업

기준금리 2.5%→3.0% 사상 두 번째 빅스텝
미국 '금리역전' 극복하려 향후 금리 인상 지속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금융부담 커져
소상공인 역시 한계 상황 내몰릴 수 있어
우대금리 적용·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서둘러야

[이데일리 강경래 중기팀장]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금리 인상으로 흑자가 적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은 이달 만기한 은행 대출을 최근 연장했다. 하지만 종전 3.5%였던 금리는 이번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6.2%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 회사가 지난해 거둬들인 매출액은 10억원 정도다. 하지만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5억원으로 매출액 절반에 달한다. 이 임원은 “이제 겨우 이익을 조금 내는 수준인데, 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올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영난을 호소한다. 정부 금융당국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준금리 오름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 사이에서 우려가 더욱 커진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달 12일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0.5%포인트 인상한 3.0%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1999년 기준금리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0.5%포인트 인상을 한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빅스텝’ 인상이었다. 아울러 사상 첫 5회 연속(4·5·7·8·10월) 인상 결정이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대에 진입했다.

물론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3회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밟으며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3.0∼3.25%가 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빅스탭을 통해 금리 격차를 0.25%까지 좁히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 역전 상황은 이어진다.

이럴 경우 높고 안정적인 금리를 좇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원·달러 환율 상승)가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40원 안팎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3.75%까지 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자료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9.2%에 달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받는 셈이다. 금리 인상 대응 방안 여부를 묻자 절반 이상인 56.4%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역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준금리 3.0%에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124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종전 2.5%(118만명)일 때와 비교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6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9981’이란 말이 있다. 국내 기업 99%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며 근로자 중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면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이 기준금리 이상으로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우대금리 적용 확대와 함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