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기관 갈등과 재정난 유발 교육전출금 정비해야"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교육행정과 광역행정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교육청의 세입예산은 과세권이 없어 국세와 지방세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일률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말고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세의 3.6%~10%를 법정전출금으로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2021년에만 54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했고 이 가운데 법정전출금 4222억원, 비법정전출금 1222억원이다.

학령인구는 지난 20년간 30%가 넘게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수에 관계없이 법정전출금은 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넘치는 교육예산 때문에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이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될 지경이라는 것.

법정전출금은 남아돌고 있는데 공립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하면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비법정전출금의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시도는 1천억 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으로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도청과 교육청은 함께 경북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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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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