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여야 대치로 처리 못한 '민생추경'..경기도, 수정안 만지작

기사내용 요약
도의회 예결특위 파행으로 '원포인트 임시회' 무산
여야 극적 합의로 정례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낮아
마무리 추경 합친 수정안 예결특위로 상정 예정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 대치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경기도 '민생추경'이 위기를 맞았다. 도의회 파행의 매듭 좀처럼 풀리지 않자 경기도는 올 연말 마무리 추경과 합친 수정안을 제출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5일 경기도,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2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으로 무산됐다.

이에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주요 민생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만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면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3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뒤 지난 21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개최한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조차 못한 상황이어서 극적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위해 국민의힘과 언제든지 협상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국민의힘과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치 않겠다"며 다음 주 추경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 지미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집행부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협상을 하겠나. 진정성 없는 행태로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의 '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도는 도의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플랜B'로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추경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추경안을 철회하면 예산안 자체를 다시 편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안의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수정안에는 당초 제출된 2차 추경안과 추가 국비사업 등이 반영된 마무리 추경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라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 "철회는 물리적으로 가능성은 적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다. 도의회 상황을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이 처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