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국적 스파이 13명 기소.."반체제 인사 송환 '여우사냥' 가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 워싱턴=AP/뉴시스

미국 법무부는 시진핑 3기 정부 출범 직후인 24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활동해온 중국 정보기관 요원 등 중국 국적 스파이 1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미국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뇌물 로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미국 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고 사법 체계를 해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 법무부가 기소한 13명은 3건의 범죄에 연루됐다. 이 중 7명은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와 범죄 도피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여우 사냥 작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반체제 인사나 그의 가족을 상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협박하거나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4명은 미국에서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할 첩보요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7명 가운데 3명은 중국 국가안전부(MSS) 소속이다.

13명 중 2명은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기소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부터 알고 지낸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부터 6만1000달러(약 8800만 원) 상당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빼냈다. 하지만 A 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던 인물로, 중국 요원들에게 가짜 정보를 건넸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화웨이는 HSBC 등 은행에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과의 거래를 숨긴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2020년에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국가 정보당국과 맺고 있는 연결 고리가 드러났다”며 “특히 중국 IT기업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지 여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중국 정부는 수많은 사건에서 미국의 경제 안보와 인권을 해치고 민주주의,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