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IRA, 법대로 시행"..전기차 보조금 개정 '찬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 AP 뉴시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법에 나온 대로 시행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에 로비하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보조금 제한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RA) 관련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이를 분명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에 쓰여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초기 단계”라며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와 관련해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IRA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친서를 받았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한국 측의 우려가 수용될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IRA의 구체적 지침을 제정 중이지만 이들의 재량권은 한정적”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 IRA 시행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아형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