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기관 갈등 유발 교육전출금 크게 손 봐야"

[안동=뉴시스]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경북도 제공) 2022.10.25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두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교육행정과 광역행정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9월 28일 보도>

지방교육청의 세입예산은 교육청에 과세권이 없어 국세와 지방세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일률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구조다.

지역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말고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세의 3.6%~10%를 법정전출금으로 받고 있다.

경북도는 2021년에 54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했다.

이 가운데 법정전출금이 4222억원이고 비법정전출금은 1222억원이다.

법정 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뤄져 있다.

비법정 전출금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지원,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 유치원 공교육 지원 등으로 돼 있다.

경북도는 학령인구는 지난 20년간 30%가 넘게 줄었지만 학생 수에 관계없이 법정전출금은 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지속해서 늘어나고 이렇다 보니 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사업성 자본지출을 늘이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도는 또 학교 현장에서는 넘치는 교육예산 때문에 교직원들이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될 지경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지사는 "법정전출금은 남아돌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 예산을 공립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하면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비법정전출금의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는 각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비효율적 재정지출 구조가 지방대 위기와 같은 고등교육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OECD가 공개한 ‘OECD교육지표 2022’ 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한국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OECD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평균을 한참 모자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으로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도청과 교육청은 함께 경북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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