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선 전부터 오영훈 지사 공약 용역 수행?.."비선 개입?"

기사내용 요약
한권 의원, 행감서 "행정체제 개편 용역"
오 지사 공약과 유사…"예산 낭비 지적도"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이 25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2.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당선 전부터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에선 '비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25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지난 5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수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5400만원이 투입된 해당 용역의 과업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이 오 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과업지시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기관 구성과 관련해 '통합형' '대립형' '절충형' 등 대안 등이 제시돼 있는데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내용이 매우 낯익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과 중복되는 면도 있어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용역 시기"라며 "용역이 5월에 이뤄졌는데, 용역 심의도 받아야 하고 예산도 반영해야 한다. 그럼 올해 초부터 구상이 됐을 텐데 오 지사의 당선 전이다. 과업지시서에 쓰인 용어가 '제주형' '통합형' 등 오 지사 공약과 똑같다. 당시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 용역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고영만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한 의원은 "지사의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형태일지 아무도 몰랐지만 추진단의 용역에선 이미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나쁘게 말하면 비선 등이 있는 게 아닌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또 좋게 보면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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