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일방 공임 산정 개선..김포 정비업체 현장 점검

손해보험사의 불투명한 공임 산정으로 정비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임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의 한 정비업체를 찾아 분쟁 현황을 확인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담당자와 손해보험협회,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손보사가 수리비 지급 전 손해사정 명세를 알려주지 않는 관행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손해사정은 차 사고에 따른 손해액과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손보사는 정비업체에 손해사정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는 손보사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수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제15조의2)에서 명시한 정부-업계 간 협의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면담에서 청취한 정비업계 애로사항 등에 관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정비업체 청구 명세에 대한 손보사 측 손해사정 사유를 통지하는 등 건설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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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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