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등록금 자율화' 거론..14년만에 등록금 인상되나

한 보고서에서 '대학등록금 제한적 자율화' 언급
등록금 인상시 고물가 속 가계부담 늘어
"고물가·어려운 경제 감안, 의견수렴 필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케이(K)정책플랫폼이 펴낸 보고서에서 대학 등록금의 제한적인 자율화를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에다 학생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어, 고물가 속 등록금 인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올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K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정부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대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되는 국가장학금 유형2 요건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 법에서 규정된 물가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동시에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학생 부담을 고려해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등 보완책도 함께 거론했지만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명으로 전체 대학생(215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등록금이 자율화될 경우 상당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등록금은 4년제 사립대가 평균 752만3000원, 국공립대가 419만5000원이다.

학생 수 감소와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교육계에서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그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주호 후보자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등록금 인상의 여지를 언급했다”며 “이런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후보자는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종합적 논의를 통해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한다”며 “청문회 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