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레고랜드 사태에 지자체 주도 민자사업도 '불똥'

울산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사업
금융시장 경색 착공 시기 불투명
채무보증 지자체들 재원 확보 비상
"저금리 시대 민간 거품사업 옥석 가려야"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참여 업체 와 근로자들이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강원도가 공사 발주처인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대금 수령이 불투명해졌다며 도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 = 연합뉴스]

울산시가 100% 민자로 추진 중인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사업. 국내 유명 리조트 기업 A사는 545억원을 들여 대왕암공원에서 일산해수욕장까지 1.5㎞ 구간에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A사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2~3월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울산시가 인허가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나 금리 폭등과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규모 대출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지만 걸림돌은 금융 상황"이라며 "착공 전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금융시장 경색이 장기화하면 계획대로 사업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간사업에도 비상등이 커졌다.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난에 빠질 경우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2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44조원 규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을 추진 중이다. 총 258건에 44조1109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32건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규모는 29조2459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파주시는 서패동 일대 45만㎡에 민자 1조4520억원을 투입해 대학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울산 울주군이 추진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에는 민자 530억원이 들어간다.

이들 사업은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자금만 확보되면 사업 추진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규제하고, 관련 대출 금리가 폭등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 사업마다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레고랜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특정 사업에 채무 보증을 선 춘천 등 전국 13개 지자체들은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춘천시는 2012년 동춘천산업단지(구 봉명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행한 545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내년 1월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단 분양 대금으로 나머지 162억원을 다 갚을 계획"이라며 "만약을 대비해 차선책으로 예산을 투입해 잔여 필지를 먼저 매입한 뒤 추후 분양을 통해 다시 예산을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민 영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저금리 시대에 지자체마다 우후죽순 추진했던 민자사업은 '저금리 거품 사업'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민자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강원 = 이상헌 기자 / 경기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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