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버스 차고지 사업, 특정 토지 매입 의도 아니었나?

환승센터 내세워 차고지 설치, 청암대 자투리 부지 매입 방편 둔갑
이영란 시의원 임시회에서 "환승장과 차고지 분리검토 하라"

이영란 순천시의원이 24일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서 버스환승센터와 차고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독자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가 28억원을 투입해서 덕월동 청암대 인근에 설치하려던 버스 환승센터와 차고지 설치사업이 특정 땅을 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영란 순천시의원(왕조2동)은 24일 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현재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설립사업은 사업추진 과정과 부지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 뒤 "버스차고지와 환승센터를 분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기된 의문점은 ▷당초 다른 곳의 차고지 예정 부지에서 청암대 부지로 변경한 이유 ▷그동안 제출된 자료에 차고지라는 말을 하지않고 ‘버스 환승센터 구축’이라 한 점 ▷생활불편을 야기할 차고지가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한 점 ▷변경된 청암대 부지가 2종 주거지로서 차고지와 환승센터를 할 수 있는 부지임에도 시가 서둘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며 ‘차고지’로 지목변경한 사유 등이다.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가 당초 매입하려된 부지(덕월동 11-16)의 평당 단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4만원인 점에 비춰 시가 잠정 선정한 부지로 변경된 청암대 부지(덕월동 273-1)의 경우 66만여원으로 거의 두 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3,4후보지의 땅 값은 16만~22만여원에 그쳤다.

순천시가 차고지 후보로 예시한 4곳의 후보지 중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토지이용도가 떨어진 청암대 부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매입비용 상의 문제와 별개로 부지 여건상 출퇴근 길 상습 교통체증 구간과 인접한 점에 비춰 버스 환승장과 차고지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순천시가 용역발주시 환승센터 구축사업이라고 적시됐고 시의회에 보고시 버스환승센터라고 언급해 왔으면서도 정작 국토교통부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에는 ‘버스공영차고지’라고 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버스환승센터 구축사업은 국가예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고 차고지만이 예산지원 대상인 점을 감안, 순천시가 앞뒤가 다른 이중 행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와함께 공용차고지라고 공공하게 드러낼 경우 환경, 소음, 주차 등의 문제로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야기될 민원을 우회하려는 속셈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영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예산 편성과 사용 절차의 문제점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환승센터구축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변경 승인 절차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시가 청암대 소유의 차고지 및 환승센터 예정 부지에 대해 버스공영차고지 부지로 고시해준 것과 관련,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미리 해 준 것은 는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영란 의원은 "순천시가 아직까지 면 단위 마을버스 운행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88번 버스 등 극히 일부 버스 승객의 환승을 위해 굳이 환승센터라는 별도 부지가 필요치 않고 대로변 갓길을 조금 확장한 환승장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버스공영차고지의 경우 시외곽 한적한 곳에 비싸지 않은 땅을 이용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환승장과 차고지를 한꺼번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분리 설치해서 시민 편익성과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는 정교한 연구와 사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순천시는 차고지와 환승센터 부지로 사진2 부지로 검토했다가 청암대 소유인 사진1 부지로 변경하려다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일각의 부당성 지적에 주춤하고 있다. /순천시 자료 캡쳐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노관규 시장은 "(의회에서) 수도 없이 관계공무원 불러서 물어보고 자료를 받고 해서 의회 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되면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일이 시작될 때 이영란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대했다고 보고 받았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한 번 살펴 보겠다"며 재검토 여지를 남겼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이날 시정질의는 비록 이전 허석 시장 때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여러 정황상 특정 토지를 매입해 주려는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에 대한 경종이고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 보이는 꼼수 행정에 대한 시민통제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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