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놓고 '김진태 vs 최문순' 전·현직 강원지사 진실공방

최문순 "지급보증 철회 정치적 목적" 직격
강원도 "채무연장 불가능,변제 책임의식 결여"

▲ 김진태 강원지사와 최문순 전 강원지사.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레고랜드 보증채무 지급 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가 전·현직 강원지사간 ‘진실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는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목적으로 (회생절차를)발표한 것”이라고 김진태 강원지사를 직격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GJC)의 2050억원 채무에 대한 이자만 연 100억원이 넘는 등 공사의 부실이 드러나 CP(기업어음) 연장까지 해오던 상황으로 최종 유예기간인 2023년 11월 이후로의 연장이 불가능했다”며 최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전 지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그냥 뒀으면 차차 연장해가면서 빚을 갚아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강원도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맞대응했다.

강원도는 최 전 지사가 ‘GJC는 보증 연장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중도개발공사의 연 확정수익은 레고랜드 입장료 관련 2억 남짓에 불과하다”며 “기반시설공사, 유적공원, 박물관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향후 추가로 소요돼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며 ‘보증 연장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발상이며, 지난 8년 동안 2050억 채무를 해결하려 들지 않은 배경을 짐작게 한다”고 설명했다.

‘GJC가 재무제표상으로 멀쩡한 흑자 기업’이라는 최 전 지사의 주장에 대해 강원도는 “GJC 사업 수지는 현재 대출금 2050억 원을 제외하면 수입이 지출보다 약 1708억 원이 적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가 추정된다”며 “이마저도 GJC의 자료 제출 거부로 정확한 규모 파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 일러스트/ 한규빛 기자

또 “최문순 전 지사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흑자를 논하고 있으나, ‘자산-부채’와 ‘흑자-적자’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바, 회계 개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주장”이라며 “재무제표상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친 것이므로 자산이 부채보다 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 전 지사가 ‘안 내도 되는 돈을 냈다’, ‘기업을 그냥 뒀으면 보증 연장을 통해 이자를 내며 빚 갚아가면 됐다’라는 주장에 “2050억 원 채무에 따른 이자만 연 1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이미 공사 부실이 드러나 CP 연장까지 해오던 상황으로 최종 상환 유예기간 2023년 11월 이후로의 연장은 불가능했다”고 했다.

도의회 승인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 전 지사는 “도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느니 하는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니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한 반면 강원도는“2015년 감사원의 지자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강원도는 멀린그룹이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 이전에 확실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유로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채 2050억원으로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데 대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5년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서 최성현 도의원이 “레고랜드 개발 주체인 엘엘개발에 도가 의회의 의결 없이 2050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유사시 도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을 주장했다. 

만기 하루 전 주관 증권사인 BNK에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는 최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강원도는 BNK와 회생신청 협의 중이었으며, 최 전 지사가 주장하는 것은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기 연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