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1월말로 연기..어떤 내용 들어가길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당초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시점을 다음달 말로 연기했다. 최근 SPL(에스피엘)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SPC 계열 샤니공장 손가락 절단사고,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노동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연기된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당초 새정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계획을 다음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달 10일 진행되는 최종 토론회 이후 내용을 정리해 1~2주 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산재사망 사고를 5년 안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노사가 함께 작업 매뉴얼을 만드는 등 자율·예방 측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달 6일과 20일까지도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로드맵 수립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처벌과 규제보다는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노동계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부담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추가시간이 소요됐고,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들어오는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었다"며 "11월10일 마지막 토론회를 마치고 이후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아무리 세세하게 규제한다 해도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24시간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며 "사업장마다 노사가 함께 규범이나 작업 계획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게 하고, 이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27일 시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지난해 231명에서 올해 219명으로 12명 줄었고, 제조업은 지난해 116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오히려 9명 늘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9개월가량 됐는데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많은 자괴감이 든다"며 "중대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에 맞게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구축과 동시에 올해 말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법령에 명시된 '충실히' 등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한다는 목표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적이고 지속해서 점검해달라"며 "우리가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치는 경우 이는 국민들의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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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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