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기술진흥원 "지식재산 한류 일으키겠다"

8월 독립 기관으로 새 출범
"기술패권 전쟁서 승리하려면
특허 등 지식재산(IP) 역량 높아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IP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특허기술원)이 지난 8월 새로 출범했다. 2011년 한국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로 운영되다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에 독립법인으로 승격했다. 특허기술원이 내세운 기관 고유 미션은 ‘고품질 지식재산 서비스를 통한 국가 혁신 성장의 견인’이다. 9월 말 열린 특허기술원 현판식엔 장완호 초대 원장,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윤선희 한양대 교수, 강경호 한국특허정보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허기술원 주요 업무는 IP 선행기술조사와 분류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된 IP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행 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해 특허청 심사관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선행기술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면 부실 심사로 이어지고, 이는 추후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든다.

특허기술원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전 분야 선행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00여 명의 조사원들이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특허청 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술원의 선행조사 노하우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2014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일부를 대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IP 제도 자문단을 파견하는 등 중동에 ‘IP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

특허기술원은 최근 들어 한국형 혁신특허분류체계(KPC)를 구축하고 국가 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업무도 새로 맡았다. KPC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특허분류(IPC)와 달리 한국 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하고 있는 지표다. 분류는 IP 보급과 활용, 확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이다. 연구개발(R&D) 기획을 할 때 이 분류 체계를 이용해 적절한 선행기술을 미리 검색하면 R&D 중복투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장완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원장은 25일 “지식재산을 진흥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독립법인으로 승격을 특허진흥 서비스 제2의 도약 기회로 높게 평가했다. 장 원장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구조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편됐고 대외적으로도 강한 위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독립법인 승격을 위해 10여 년간 분주하게 뛰었다. 장 원장은 “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좌절하지 않고 끝없이 노력해 드디어 올 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독립법인 승격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장 원장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한국형 혁신특허분류체계(KPC) 기반 국가 통합분류 시스템을 들었다. 장 원장은 “한국은 기술별, 산업별, 무역별 등으로 별개 분류 체계가 많은데 이들을 연결해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허 분류를 매개로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술 로봇을 예로 들면, 국가 통합분류 시스템이 들어설 경우 관련된 특허, 산업, 무역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면서 연구개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장 원장은 “한국은 세계 4위 특허 출원국으로 성장했지만 기술 무역수지는 아직 적자”라며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분류 체계를 정립해 원천기술 개발 효율을 끌어올려 기술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25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을 지냈다.

이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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