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미국 재무장관 "한국 우려 알지만..IRA 법대로 시행"

블룸버그 "수정 기대에 찬물 끼얹는 발언" 평가

[서울경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를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현행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에 쓰인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며 "나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이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을 구제할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했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아이오닉5·EV6 등 전기차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기아는 최소 수년간 대당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미 재무부는 IRA를 뒷받침하고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있지만 법안에 따르면 재무부 지침의 자유재량권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