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 3개월 만에 첫 회의..여야 간사만 결정하고 종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노동단체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제공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 3개월만인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구성안만 결정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았다. 연금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4월까지로 6개월가량이 남았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배제하고 연금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연금개혁특위 안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개혁은 국민 노후를 다루는 중요한 문제지만 연금개혁특위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단 한 마디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금개혁특위를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4월까지”라며 “전 국민의 노후를 다루는 문제를 고작 9개월 만에 처리하겠다는 애초 계획도 문제가 많았지만,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야 첫 회의를 연다고 하니 과연 이 중대한 문제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짧은 기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답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만 치르겠다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많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국회가 재정안정에만 치중한 ‘더 내고 덜 주는 졸속 연금개악’을 할까 봐 우려된다”며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을 논의의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 취급하는 형태여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개편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 7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로 출범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산하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