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당 대회 끝나자마자 '중국 스파이' 대거 기소

미국이 24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본국 송환에 개입한 혐의로 중국 스파이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미 법무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당 대회 폐막 직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이 미국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방송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지난 20일 화웨이를 수사 중인 미국 당국자에게 뇌물을 주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허가오춘과 왕정을 기소했다. 공소장은 이들을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미국을 상대로 한 대외 첩보 작전을 수행한 정보 요원”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지난해 미 법 집행기관 소속 관리에게 비트코인 4만1000달러를 포함한 6만10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주고 화웨이 수사 관련 기밀 정보라고 믿은 자료들을 빼냈다가 수사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뇌물을 건낸 미국 측 관리가 미 연방수사국(FBI)의 감독을 받으며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공소장에는 화웨이 기업 명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소 사실을 보면 미 수사당국이 여러 차례 중국 정보당국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기소했던 화웨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앞서 2018년 제재 대상인 이란과의 거래를 숨긴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2020년에는 미국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지식재산권을 도용하려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화웨이 관련 사건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강제로 본국에 송환하는 작전에 가담한 중국인 7명도 기소됐다. 또 미국 학술단체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공하는 스파이 활동을 한 중국인 4명도 기소됐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화웨이 수사 방해와 관련 “중국 정보 관리들이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을 지키고 미국 사법 체계의 진실성을 훼손하려고 한 끔찍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갈런드 장관은 또 “중국 정부는 미국 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고, 이를 보호하는 미국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온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중국의 악의적 활동에 대해 경고해왔다면서 “이번 사건들은 중국 정부가 미국 국경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권위주의 시각을 강요하면서 국제법을 뻔뻔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왼쪽)과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AFP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