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동맹'이라더니..미국, 한수원 폴란드 원전 수출 발목

에이피아르(APR)1400 가압형 경수로가 설치된 신고리 3, 4호기 원전.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누리집

폴란드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입찰 경쟁을 벌이는 원전 6기 건설 사업에서 미국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업체가 수출 통제 규정을 이유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직후에 나온 입장으로, 미국 쪽 움직임이 한국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는 23일(현지시각)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장관을 만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의 전체적 안보 구조에서 미국이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신 부총리는 이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폴란드는 에너지 자급을 위해 가압형 경수로 6기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수원,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업체 등 3곳에서 입찰 제안서를 받았다. 사신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국 안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라 미국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언급은 웨스팅하우스가 21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에이피아르(APR)1400 원전 모델에 수출 통제 대상인 우리의 원자로 설계 지식재산권이 포함돼 있으므로 임의로 원전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낸 뒤에 나온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모델에 들어간 자사 기술은 미국 정부 승인 없이는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 통제 법률은 대상 제품이나 기술을 사들인 외국 업체가 제3자에 재판매하는 것도 통제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법원에 한수원이 이 원전 모델을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경쟁하는 원전 6기와는 별도로 폴란드에서 진행되는 원전 2기 사업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전 6기 사업에서도 적어도 가격 경쟁력은 웨스팅하우스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미국 법원이나 에너지부가 받아들이면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한수원은 연말에 시작될 체코 원전 사업자 선정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에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을 다짐하는 ‘원전 동맹’을 맺은 것을 무색하게 만든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에 역점을 두겠다지만 동맹인 미국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수원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 법원과 행정부가 안보 목적의 수출 통제를 이유로 한국 업체의 손발은 묶고 자국 업체만 수출하도록 해준다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차별이 양국 관계의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또 다른 마찰이 생기는 셈이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웨스팅하우스는 경제성으로 따지면 상대가 안 되니까 수출 통제라는 카드로 한수원을 자기들 영향권 아래로 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