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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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안전위협 및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서해5도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전보장을 위해 '특별행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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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안전위협 및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서해5도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안전보장을 위해 ‘특별행정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이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해서다.
특별행정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개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법 개정은 서해5도에 대한 행정·재정·안보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기간 등에 따라 월 6만~12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5도 특별행정구역 지정’은 유 시장이 서해5도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 나왔다.
유 시장은 지난 14일 북한이 서해5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구역에 수백발의 포를 사격하자 이틀 후인 지난 16일 연평도를 찾아 “북 포격을 계기로 불안속에 있는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해5도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비롯해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5개 섬을 일컫는다. 여의도의 25.5배인 74㎢에 5246세대(8416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군병력도 주둔하고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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