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가 될 순 없다?..양돈악취 1억 과징금에 소송 건 제주도의원

양용만 의원, 제주시장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양돈업자 시절 악취 저감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아 제주에서 처음으로 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던 한 제주도의회 의원이 결국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양용만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양 의원 측은 이 자리에서 제주시장이 양 의원에게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양돈업자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29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6월16일 조업 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었다.

제주 최대 양돈단지인 제주시 한림읍을 관할하는 제주시가 악취를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양 의원의 사례가 처음이었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였지만 양 의원은 계속 버텼다. 이후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그는 지난해 11월 끝내 패소하자 지난 2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모순되게도 '양돈악취 저감'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양 의원은 선거 승리로 지난 7월 제주도의회에 입성했다.

양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제주시장에게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며 "원고의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시장 측은 "양 의원측이 주장하는 제주시장의 권한은 관련 도 조례에 따라 위임돼 있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집행한 처분인 만큼 위법성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 의원 측이 추후 반박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12월6일 한 번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