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둔 이주호 인사청문회..'후원금' 논란 걸림돌 될까?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 뒤인 오는 28일 열린다. 이 자리에선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과거 추진한 정책을 두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교육업체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입장이다.

후원금 논란에 교육부 "특정 집단 이해 대변 아냐"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점을 감안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사교육업체의 이해관계를 두고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사교육업체 A대표로부터 기부금이 아닌 출연금을 받아 공동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교육협회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A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이 후보자 1900만원, A대표 2400만원 등 출연금 4300만원으로 운영한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대표가 이 후보자와 사교육·에듀테크 업체의 가교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사교육업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날에는 아시아교육협회가 에듀테크 관련 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또한 이 후보자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했을 당시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교육업체의 후원금과 연관 지어 본다면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을 경우 특정 교육업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준비단은 "법인 초기 운영재산은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이며 출연금액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부금 모금·사용 내역은 기부금법 등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설립·일제고사 시행…정책 검증은?

이 후보자가 자녀와 연구보고서를 공저하고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에 게재한 것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자의 자녀가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추진했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과 일제고사 시행 등 교육 정책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다. 특히 자사고 도입을 골자로 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일반고 슬럼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존치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교육계 안팎에선 일정 부분 논란이 일더라도 이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사고와 일제고사 관련 정책 질문이 있을 텐데 이 후보자가 과거부터 밝혔던 교육 철학을 계속 고수한다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업체 후원금에 대해서도 추가 의혹이 제기된다면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위원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더라도 (대통령실이) 임명강행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