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적 자율화" 주장

연구보고서 통해 "대학 재정여건 악화 감안해야"
등록금 간접규제 국가장학금 요건조항 개선 제안
사실상 물가상승 1.5배까지 가능한 법정인상 요구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대학 등록금 인상의 제한적 자율화를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K정책플렛폼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됐음을 감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 규제인 국가장학금 요건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며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 증액으로 학생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정책플렛폼은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이사장을 맡았던 연구단체다.

대학들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규제하고 있어 등록금 동결이 14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주장은 이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액 중 일부(2유형, 2100억원)를 차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

이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에서 국가장학금 유형2의 요건 조항을 점수 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등록금을 고등교육법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올해 대학 등록금은 4년제 사립대학이 752만3000원, 국공립대가 419만5000원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제안이 실현되면 법정 상한선 내에서 대학 등록금은 인상되고 대학생과 가정의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증액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절반을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전체 대학생 215만명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명(48.4%)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