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환경보호에 GDP의 2.39% 지출..총 46조원 사용

우리나라 국민 환경보호에 GDP의 2.39% 지출..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국민 경제 전체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 규모가 3년 연속 증가해 2.39%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22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2296억원으로 전년 44조1897억원에 비해 4.6%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이 53.8%(24조8515억원), 정부가 37.7%(17조4175억원), 가계가 8.5%(3조9111억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로 정부가 지출했으며 수질오염감시 체계 구축, 하수관로 정비 등 목적이다.

뒤를 이어 대기(22.6%), 폐기물(20.8%) 등 순으로 많았는데, 대기영역의 지출 비중이 폐기물 영역을 제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 사업 투자 증가로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다. 이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얼마나 지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해당 지표는 2009년 정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하다 2018년 반등했다. 2018년 2.15%, 2019년 2.28%에 이어 2020년 2.39%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상승세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