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27~28일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한동훈·김명수·유남석·이종엽 등 법조 수장 참석
안철수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 주제 기조발제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 30개 세미나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다.

한국법학원은 오는 27일~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한국법률가대회를 연다. 대회는 오전 10시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개회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생활 환경이 급속도로 도입되고 AI(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우리 법 제도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소주제는 사이버 세계와 권리보호, 데이터의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등 3개로 나뉜다. 대한국제법학회 등 25개 학회와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및 혁신을 위한 신(新) 거버넌스' 등 디지털 시대 법 제도에 대한 30개의 세미나가 이뤄진다.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법학원은 1956년 설립된 법학 단체로 전국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법학 교수 등 3만3000여명의 법조인과 학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한국법학원은 1998년부터 2년에 한번씩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해 왔다. 한국법학원 설립 70주년이 되는 오는 2026년에는 대회를 확대해 세계법률가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들어온 비대면 기술에 대해 우리 법 제도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