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처리 한달간 공전..민생·현안사업 차질 현실화

지역화폐 확대, 신보 출연금, 버스유류비 지원 등 민생 예산 발 묶여
국비 매칭사업 포기 우려..김동연 "민생 큰 타격 우려..심의해달라"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의 공전으로 한달 넘게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 민생 및 도 역점사업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경기도의회 공전으로 한달 넘게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 민생 및 도 역점사업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민생 사업 추진불가에 따른 민원 발생은 물론 국비 매칭사업의 포기에 따른 향후 중앙부처 사업 배제 등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도가 비상이 걸렸다.

25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지역화폐 확대 발행, 경기신보 출연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GTX 플러스 구상,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등 6282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지난달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데 이어 최근엔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유류비 지원예산이 쪽지 예산이라며 예산심의를 거부해 한달 때 추경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등 도의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확대 발행,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등 민생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민생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매출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확대 발행예산 38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2회 추경 심의 공전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저신용·저속득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금리·물가·환율·임금상승 등 4중고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보 출연예산 114억원도 발에 묶인 상황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1억원, 남양주 화도~운수간 확·포장 200억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지원 3억4000만원도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높다.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의 경우, 공사 착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 1000여명이 지난 8월 경기도에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해 2회 추경에 반영한 버스 유류비 200억원도 통과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버스 유류비 지원예산은 당초 도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경기도 버스노조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약속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반영한 예산이기 때문이다.

민선8기 김동연 지사 공약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도는 GTX A·B·C 추가, D·E·F 노선 신설 공약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역비 12억원이 도의회 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발주 일정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용역은 예산 통과 시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GTX 사업 타당성 용역에 경기도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용역(2억원)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1년 일정으로 진행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 초안과 비전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 뒤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이전까지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분도하고, 그 뒤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부장 사업(23억원), AI 기반 미래차사업(20억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4억원) 등 국비 매칭 펀드 사업도 관련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포기수순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앙부처사업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2회 추경예산 처리되지 않으면서 북부특별자치도 등 추진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도의회와 관련 예산 처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동연 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차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육료, 긴급 복지 등 이미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 있는 국고보조사업 매칭 사업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도정에 큰 혼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추경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삶에 돌아간다. 도민의 민생은 하루하루가 아쉬울 정도로 다급하다"며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돼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시길 1390만 도민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어떤 처리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