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대학등록금 제한적 자율화' 언급

케이정책플랫폼 연구보고서

“물가 상승 1.5배 넘지 않게”

학생 수 감소와 14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학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케이정책플랫폼 보고서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법에서 규정된 물가 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 증액으로 학생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간접 규제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인 상황이며 올해 등록금은 4년제 사립대가 평균 752만3000원, 국공립대가 419만5000원이다.

이 후보자가 주장한 방안이 실현되면 법정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지는데,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가정의 교육비 부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학생 부담을 고려해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등 보완책도 함께 거론했는데, 2020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215만 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몇 개월 전 등록금 인상 여지를 언급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지금은 달리 판단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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