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건전 재정, 약자 복지, 안보 강화" 野도 호응해야

이미 전방위 안보·경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헤쳐나가야 할 길은 내년엔 더욱 험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제부터는 예산안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심도 있게 따지고 보완해야 할 ‘국회의 시간’이다. 따라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설을 보이콧한 것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특히 이미 수많은 정황과 진술이 나온 이재명 대표 주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公黨)인지 특정인을 위한 붕당(朋黨)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 예산안 골격은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공개됐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정책 역시 큰 방향에서 타당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파탄 난 재정 건전성 복원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나랏빚은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 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며 한국형 3축 체제 고도화,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개발, 미래 전장 대비 투자, 사병 봉급 인상 등도 약속했다.

총론에서는 그럴 듯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따질 부분이 많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의 적극적 호응이 필요하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허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민생에 집중하자”고 했다. 더는 자신의 문제로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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