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개드는 '핵공유론'에 "NATO식 핵 공유, 논의·검토 내용 없다"

기사내용 요약
"SCM 의제도 한미가 조율하고 있는 상황"

[반덴버그 미 공군기지(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2019년 10월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비무장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이 시험발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미니트맨 3를 대체할 신형 지대지 핵 미사일의 실전 배치 비용을 958억 달러(약 109조2500억원)로 증액했다. 2020.10.20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는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와 관련 "현재 거기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한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독자의(적) 핵무장, 또 지금 말씀하신 NATO식 핵 공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가 서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중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며 SCM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정보공유부터 시작해서 (확장억제 제공 관련)기획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며 "핵 관련해서 훈련하는 부분을 포함해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부분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SCM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ATO식 핵 공유는 NATO에 가입된 일부 국가들이 나토 핵계획그룹(NPG)이라는 기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기획, 훈련 등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각 회원국 국방장관들로 구성되는 NPG는 핵무기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핵무기 정보를 공유하며 핵전략을 논의·조율한다. 유사시 핵 타격 대상과 순서,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도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4차 SCM에서 NATO식 핵 공유의 실례를 들며 한국형 핵 공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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