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장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민 공감대가 우선"

"정신없이 달려온 120여일..중단된 상설정책협의회 재개 의미있어"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현재 2개 특위 구성, 1개 특위 더 신설 예정"
"인사검증 제도 보완 필요하나 집행권자 의지도 필요하다 생각"
"1차산업비중 발언 전후 설명 없이 표현 부족해 오해 불러일으켜"
"기초자치권 부활 법률개정 중앙정부 설득해야 돼 어려운 과정"
"우리가 가진 권한과 중앙정부 설득 투트랙으로 실시해야"
"행정사무감사 의원들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기대하고 있어"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4일(월)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박혜진> 시사매거진 제주 오늘은 제주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경학 의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김경학> 안녕하십니까. 김경학입니다.

◇박혜진> 지금 한창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도의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100일 하고도 한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김경학>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바쁘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물론 지금도 뭐 바쁘다고 안 합니다. 다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박혜진> 그 말이 바쁘단 얘기죠.  

◆김경학> 어쨌든 원구성에서부터 추경 예산안 처리, 청문회가 있었고요. 또 추석 전에 상설정책협의회가 있었고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가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그 이후에 도정 질문, 교육행정질문, 결산안 심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직원들하고 차담회도 하면서 열린 의장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도 했고요.

또 의정 슬로건도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한 150여 건이 응모가 됐는데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고 '더 많은 기회에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의정 슬로건도 만들었고요. 45명의 의원님들과 정신없이 달려온 120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정말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럼 도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학> 지금 4개월도 되나 마나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과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상설정책협의회가 멈춰 있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추석 때 도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도지사와 상설정책협의회를 한 것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젊습니다. 이 초선 의원들이 나름대로 의정 목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원 연구 모임도 상당히 활성화시켰고 또 특위도 지금 2개의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개 정도는 더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활동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고 또 도지사도 같은 당 소속의 민주당 도지사가 된 상황이다보니까 도의회가 견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실 때 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경학> 제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어영부영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본연의 역할을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반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열사 폐회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인사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지적과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도정은 도정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협치의 기반 위에 도민의 기대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오영훈 도정이 초기에 인사 문제로 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 심경이 되게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김경학> 제가 여러 차례 개방형 직위 인사에 대한 축소 보완,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하지 말라.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으로 문제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들도 드렸고요. 그러나 결국은 인사 권한은 지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사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왜 오영훈 지사를 선택했는지를 판단해 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영훈 지사야말로 도민의 기대에 맞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선택에 대한 의미를 헤아린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만큼이라도 기대에 맞는 인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회의 판단도 존중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상설정책협의회 당시에 지사께서 직접 다음 청문회에 대해서는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혜진> 이번 인사 관련해서 정무부지사, 서귀포시장, ICC 제주 대표이사가 지방의회 의원 출신이다 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상대적으로 도의원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일부 언론에서는 도의원 인사 불패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얘기가 있었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학> 물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 구성원 중에 그분들과 의정활동을 같이 한 분들은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 기능이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도민의 기대가 있고 또 도민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어떤 친분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이번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보니까 무용론까지 다시 나왔어요. 인사청문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의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김경학> 감사위원장하고 정무부지사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공공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는 정책 합의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중앙정부 장관 인사도 국회의 청문 결과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법적인 강제력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사께서 어쨌든 간에 다음부터는 청문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사전에 지명할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의회에서 청문회 할 때도 도덕성 문제와 정책 능력과는 좀 구분 지어서 청문회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갖고있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제도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집행권자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혜진> 인사검증을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라는 의견이 이번 도의회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김경학>동의합니다.

◇박혜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 1차 산업 비중을 낮춰야 한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농민과의 오해 풀었습니다만 취임 초기부터 농민과의 갈등이 혹시 커지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김경학> 갈등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농업 현장의 어려움도 잘 알고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바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농업인 범위가 농촌 고령화, 농촌 노동력의 감소, 예산의 감소 이런 것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사가 한 발언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후에 대한 설명 없이 표현이 부족해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을 상심하게 했는데요.

어쨌든 기후변화는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고 노동력 부족도 그렇고 작부체계의 개선이라든가 스마트팜의 확대라든가 다양한 정책들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오영훈 지사가 제주특별법 관련해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는데 의장님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뉘앙스를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셨어요. 그것이 좀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는데 이에 대한 말씀 해주시죠.  

◆김경학> 우리가 지금 6단계 제도개선을 했고 7단계도 지금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4660건 정도의 권한이양을 했는데 하나하나가 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특히나 조세,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을 가져올 수 있겠냐 하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사의 말씀대로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나 도민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노력해야죠.

◇박혜진> 쉽지는 않지만 그 방향대로 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공약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경학> 저는 지금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언론에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용어부터 지금은 아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모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왜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설득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어떤 도민 불만이 있다면 그게 공무원들의 자질에서 비롯된 건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체제에서 오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있어서 보완 가능한 건지 아니면 틀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되는 건지. 틀 자체를 바꿔야 된다면 다음 모델이 뭐냐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행정시만 여러 개를 나눌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자치권을 부여할 건지 또는 지금의 행정시 체제 1자치 3행정 모델인데 이거를 행정을 없애서 대동제로 갈 건지 그러한 모델에 대한 연구라든가 토론, 도민 합의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제주 기초자치단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사께서도 여러 차례 특정 모델을 염두에 둬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난한 일이고 상당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가끔씩 드리는데 우리가 기초자치권의 자치권 부활이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과세, 과대동, 과소동 해소 문제 또 기초자치권 부활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이야기하면서 5~6개 정도로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2개의 행정시를 없애서 읍면동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제주시가 50만이 넘어서 비대하다고 여겨지면 몇 개로 나눌 건지, 5~6개로 나눈다고 하면 구역은 어떻게 설정할 건지, 청사는 어디에 배치할 건지,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할 건지, 조직은 어떻게 할 건지, 늘어나는 경직성 경비,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치권에 대한 논의는 해나가자. 투트랙으로 가자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의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의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묻어두고 자치권 얘기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자치 3행정 모델인데 도민 여러분께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사실은 물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거나 그러면 시민참여 확대, 민주주의 확대, 행정의 책임성 확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런 것만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하자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요구해 왔던 사람들이 도민 전체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일부 정치세력 또 일부 시민사회단체 대다수 도민은 사실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데는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뼈대를 바꾸는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이 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진>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론조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 모델 분석을 더 먼저 해야 되느냐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경학> 이것은 도민 합의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체제 모형에 대한 것들은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든지 그다음 단계에서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중앙정부인데 산너머 산입니다.

◇박혜진> 의장님 보실 때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김경학> 지난한 과정인데 일단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때 생기는 갈등 그게 사실은 우리 도민의 어떤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조차 해소하지 못하는데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냐 하는 게 기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한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조만간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1일이었죠.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제주도가 요청하면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혔어요.

◆김경학> 저도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일단 보완 용역이 나오면 도민들한테 알려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토부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은 해마다 예산은 편성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지사 재임 시 제2공항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고 또 지금 주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연히 도민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예견돼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오영훈 지사나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나 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앙정부의 추이를 보면서 오영훈 지사께서도 이것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사와 머리를 맞대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혜진> 지금 강원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만의 특별자치도 이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궁금해요.  

◆김경학>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시행할 때 이게 제주만의 특별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당초에는 외교, 국방을 빼고는 모든 권한을 준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또 그 당시 제주도의 자치분권을 먼저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공 모델이 나오면 전국화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명칭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세종시하고 지금 세 군데지 않습니까. 그다음 전북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특별자치도라는 용어도 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들을 지방으로 도로 넘겨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제주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까지 제주가 해왔던 여러 가지 권한 이양은 저는 전국화 해야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더 고도의 자치 권한을 요구를 하고 또 중앙정부는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에 주면서 또 이걸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그걸 또 전국화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어찌 보면 시범 케이스였다고 봐야되는 거네요.  

◆김경학> 제주만 특별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도개선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형평성입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박혜진> 그래요. 도의회의 백미가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데 12대 도의회가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9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경학>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이번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연령층도 다양하고 오히려 젊고 일부에서는 걱정하는 것도 많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지금 밤낮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도정 현안이라든가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서 밀도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질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영훈 지사나 김광수 교육감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전 도정과 전 교육청 관련한 것들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또 오영훈 지사나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대안들을 많이 내놓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원 지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공백이 굉장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정을 찬찬히 돌아보셨을 때 지적할 것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학> 아무래도 최고 책임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았고요. 복지부동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도 보여지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지적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대안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야 되겠죠.  

◇박혜진> 지켜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의장님께서 천천히 사안들 풀어주셨는데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김경학> 일단은 경제적으로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의회 의장으로서 참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45명의 의원 모두는 어쨌든 도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당초 의회에 입성할 때 다짐했던 그 각오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박혜진> 제주도의회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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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zzzi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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