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의 현장에서] 공교육 살릴 구원투수 나올까

“전국 학생을 한 줄로 세우고 점수 경쟁을 부추겨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

오는 28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던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10년 만에 또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확히는 2013년 3월 10일 교과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9년6개월 만에 후보자로 다시 기용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교육정책을 이끌었다. 하지만 당시 일제고사를 시행해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려는 파행 사례가 이어졌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로 학교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의 경우,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한 장본인으로 대학 서열화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시절은 물론 그가 이사장을 맡았던 한 협회가 에듀테크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그가 결성한 사단법인은 당시 사교육업체 대표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비해 교육 전문성을 갖췄고 이미 검증을 통과한 만큼 또다시 낙마하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교육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교육 수장 공백은 반년가량 이어지고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풀브라이트 장학금 의혹 등으로 낙마한 데 이어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논란 등의 여파로 35일 만에 사퇴했다. 박 전 부총리가 자진 사퇴한 8월 8일 이후 80일 가까이 사상 최장의 교육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한 뒤 후임 김신일 부총리가 임명되기까지 만 42일간 교육부 장관직이 비어 있었던 것이 최장 기록이었다.

교육부는 당장 올 연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야 한다. 외고와 자사고의 존치 여부도 발표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반대 여론이 높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불린다.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국민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학력 격차가 심화돼 공교육 정상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비판을 거울삼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 수장이 나올 수 있을까.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