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 난타 당한 경찰 '진상조사단' 가동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수사 미흡점 재점검하고 있다"
3단계 조사 진행..객관성 확보 목적 외부전문가 참여

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제공).2022.10.25/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은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뉴스1 10월14일 보도 등 참조).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부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당시 사건 수사 진행 과정을 원점부터 되짚어보고 있다.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25일 지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오창 여중생 사건은 국감 여부를 떠나 부임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으로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유족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당시 경찰 수사 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재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은 최기영 자치경찰부장이 맡았다. 총괄팀장에는 길재식 여성청소년과장이 선임됐다.

조사단은 여청수사지도계와 수사심의계, 아동청소년계, 피해자보호계 4개 팀으로 구성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수사심의위원회)도 참여한다.

조사는 3단계로 이뤄진다. 조사단은 1단계에서 사건 검토 작업을 벌인다. 필요에 따라 사건 관련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유가족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단계는 수사심의위원회다. 위원회는 경찰(당연직 3명)과 외부위원(8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꾸려진다. 1단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판단은 재적 인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결정으로 정해진다.

3단계에서는 심의 결과를 뼈대로 세부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충북청은 본청과 협의해 매뉴얼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관련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에 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김 청장은 "현재 자치경찰부장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주기를 바란다"면서 "이후에도 수사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 문책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필요 조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은 지난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A양(당시 15세)이 친구 1명과 동반 투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1월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 역시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A양 유족은 사건 발생 초기 수사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다. 쟁점으로 지목한 부분만 열네 가지나 된다.

현재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배경에 부실수사가 자리한다고 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양 유족은 경찰에 "이제라도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rea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