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영주차장 건립 '주먹구구식'

막대한 예산에도 현황·실태 조사없이 추진

[금산]금산군은 차량증가와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공영(마을)주차장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원도심 상가, 주택밀집지역, 공동주택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선7기 시작한 마을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주차장 건립을 위해 주차시설 현황조사 및 주차장 실태조사 없이 묻지마식 토지를 매입해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박모씨는"코로나19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토지매매가 이뤄지기 어려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란 명분을 이용해 특정인의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며 "마을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보다 군내부의 윗선과 전·현직 의원들의 입김에 현실성 없는 마을주차장이 여러 곳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 및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개인 매도보다 매입 보상이 높게 책정되는 마을주차장은 감정평가를 이용한 토지거래라는 부동산 관계자의 부연 설명이다.

군은 2019년 8억800만 원, 2020년 29억9700만 원, 2021년 25억9400만 원, 2022년 46억2500만 원 등 총 111억4100만 원의 예산을 일반 및 특별회계에 편성해 연차별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주차장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31억200만 원, 군비 80억 3900만 원을 투입해 16곳 1만3397㎡에 436면의 주차장을 건립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마을주차장과 관련해 현행 규정에 맞는 조례 및 심의 없이 군 내부 방침과 결재에 따라 특정인의 토지를 매입, 마을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어 조례 및 토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매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 주차장은 일부 의원과 군 내부 윗선 지시에 의해 토지를 매입하고 마을주차장 설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금산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 신청이 280여 건이 군에 접수돼 주차장 공급 및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주차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지자체 조례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