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규제 풀릴까..이용호 의원 "제한적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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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플레이투언(P2E) 게임에 대한 국내 허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전일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게임물관리위윈회 김규철 위원장을 상대로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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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플레이투언(P2E) 게임에 대한 국내 허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4일에 이어 24일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2E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전일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국내 P2E 회사들이 규제 때문에 이용자 테스트도 못하고 해외에 내는 사이에 외국 P2E 게임은 세계시장을 선점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며 “검토만할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한적인 허용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도 TF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알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게임물관리위윈회 김규철 위원장을 상대로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 의원은 10원짜리 고스톱, 1000원짜리 골프장 내기를 예로 들며 사행성인지 반문하고 적은 금액이 오가는 P2E는 재미의 요소이자 게임의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P2E는 전세계적인 변화이자 추세로 외면할 수 없다. 미국과 베트남은 P2E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라며 “규제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액이든 나이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P2E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해외 나갈때는 키우면 될 것 아니냐”라고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규철 의원장도 “솔직히 말씀 드린다. 저도 해주고 싶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다수의 국내 게임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을 접목한 P2E 게임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위메이드와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및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이 대표적이다. 주요 기업의 수장들은 지난해부터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내비쳐왔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지난 1월 NTP 행사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하나의 흐름”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한국만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시 자체는 허용하는 대신 관련 규제를 명확히 설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송재준 컴투스 대표도 1월 초 두차례에 걸쳐 정치권에 P2E 게임의 국내 허용을 호소했다. 송 대표는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웹 3.0 프로토콜 경제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용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 규제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풀어주신다면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한바 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지난해 “P2E게임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며 우회적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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