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이 경제활력 억누른다?"..김형동 "댐 주변 지자체 재정자립도 12.4%"

[국감브리핑] 김형동 의원 주장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댐 주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댐이 경제활력을 억누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댐 주변 지역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2.4%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평균(22.9%)의 절반 수준이다.

조사는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인근에 있는 경북 13개, 경남과 전남 각각 8개, 강원 7개, 충북 6개, 충남 4개, 대전 2개, 울산과 경기 1개씩 지자체에서 이뤄졌다.

이들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북은 12.48%, 경남 13.76%, 전남 12.24%, 전북 8.88%, 강원 10.71%, 충북 15.27%, 충남 10.93%로 나타났다.

특히 임하댐 옆에 있는 경북 영양군의 재정자립도는 6%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가장 낮다.

김형동 의원은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쇠락까지 부르고 있다"며 "수치로 폐해가 입증된 만큼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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