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SH공사 임대주택 시설보수 예산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어야“

박승진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임대아파트 시설보수 예산 집행이 편성액의 4~5배에 이르는 단지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랑구 임대아파트 시설보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신내데시앙포레는 편성 예산의 18배를 초과해 집행했고 신내우디안1단지는 올해 8월에 이미 예산의 5배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중랑구 500세대 이상 6개 단지가 지난 4년 동안 편성예산의 두 배 이상 시설보수 예산을 집행한 경우는 모두 8차례로 3년 중 한 번꼴로 편성예산의 두 배 이상을 집행했다.

반대로 2020년 신내10단지는 편성예산의 39.4%밖에 집행하지 못했고 2018년 신내우디안1단지와 면목단지, 2021년 신내데시앙도 50%대의 예산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서울시 임대주택 시설보수 유형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국비만 정상 집행됐을 뿐 단가보수의 경우 2019년 24.8%, 2020년 43.5%, 2021년에는 57.7% 초과 집행됐다.

그 외 장기수선, 계획수선, 일반수선, 소액보수 등 집행률은 2018년 88.8%, 2019년 84.8%, 2020년 64.1%, 2021년 75.5%에 그친다.

박 의원은 “편성 예산과 실제 사업비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편성예산의 4~5배를 집행하거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편성 자체가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SH공사가 설립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설보수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큰 것은 지난 30년을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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