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향한 수입규제 10년새 2배..국가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대한상의 '글로벌 수입 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 개최
"美 수출품, 최종 생산국 원재료 투입 필요"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은 수입국의 자국 산업 보호 수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을 향한 수입 규제가 10년간 2배 늘어날 정도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글로벌 수입 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에서 "한국을 향한 수입 규제는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의 심화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수입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자국 제품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회계사)은 미국의 새로운 수입 규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제3국 조립 및 완성 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가 대거 시작됐다"며 "미국 수출 제품엔 최종 생산 국가의 원재료를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인도의 수입 규제 정책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익 리인타 대표이사(회계사)는 "인도의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이 기계산업과 전기전자 업종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주 DKC 글로벌 대표이사는 중국만의 독특한 무역 규제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반덤핑 조사는 WTO(세계무역기구)의 통상적인 반덤핑 조치 5년보다 1년을 더 부과한다"며 "중국 정부만의 반덤핑 관행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다양한 무역 조치로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별 적절한 논리를 마련한다면 까다로운 수입 규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